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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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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 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1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 변창흠 장관은 “지금처럼 종사자의 ...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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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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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6년 1,070호, ’17년 1,098호, ‘18년 1,638호, ’19...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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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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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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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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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성·안전성 높인 S-BRT,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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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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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사람중심 미래 물류기술 앞당긴다
-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 기술, 탈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포장용기, 택배 종사자 부담을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등 최첨단 국산 물류기술 개발이 본...
-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