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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60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 또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제4조제2항 신설).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제7조 및 제13조, 제14조 삭제).

    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함(제13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기관 등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7조).

    마.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60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중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증을"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원회의 심의"로, "인증한다"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로, "인증표시를"을 "지정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환경교육로그램에 인증표시를"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된"을 "지정된 우수"로, "인증받은"을 "지정받은"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된"을 "지정된 우수"로, "인증기준에"를 "지정기준에"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한다.

    제17조 중 "기관"을 "학교ㆍ법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표시를"을 "지정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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