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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9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취급금지"를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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