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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5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ㆍ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 환경부는 이러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으나,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이 이행하는 동안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를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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