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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 최근 2년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3.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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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3.1배 증가 

 

                2019년 부정수급 적발건수 20.6만건, 환수결정액 863억원

 

박홍근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크게 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은 86.7조원에 이른다. 이중 59% 수준인 51.2조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농림수산·환경 보조금이 각각 9.9조원, 6.1조원에 이른다.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점점 증가하여 2017년 6.6만건에서 2019년 20.6만건으로 3.1배나 증가하였다. 환수결정액 역시 2017년 390억에서 2019년 863억으로 2.2배 늘었다.

 


구 분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문화관광

중소기업

교통물류

기타

합 계

예 산

51.2

9.9

6.1

4.9

4.3

3.6

6.6

86.7

비 중

59.0

11.4

7.0

5.7

5.0

4.2

7.6

100.0



구 분

합 계

보건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여성

가족부

행정

안전부

환경부

농촌

진흥청

기타

사업자

217,925

65,370

27,796

25,014

14,196

11,468

10,686

10,396

6,765

46,234

비 중

100.0

30.0

12.8

11.5

6.5

5.3

4.9

4.8

3.1

21.2


박홍근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성 보조금과 건설 등에 사용되는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제출에 대한 정산의무(실적 또는 정산보고서 제출)가 있는 비복지성 보조금의 환수를 강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채권확보 필요대상 보조금 추산>


❶ 자치단체보조(65.6조)

❷ 민간보조(21.1조)

자본보조

경상보조(49.4조)

자본보조

경상보조

복지

비복지

(16.2조)

41.1조

8.3

(2.0조)

(19.1)


 (1) 자본보조금 : 토지매입, 시설건축, 자산취득 등 투자성 경비에 지원되는 보조금

 (2) 경상보조금 :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에 지원되는 보조금

 (3) 복지성 예산 보조금 : e-나라도움 內 내역사업 5,056개 대상으로 임의분류(기초·노령연금, 각종 급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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