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5,086개 가운데 81.3%가 노후다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5,086개 가운데, 81.3%인 28,526개가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여전히 복지부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CCTV 내구연한 및 점검, 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 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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