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금 안 내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900명이다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이다.
진성준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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