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성준 / 임대인이 세금 안 내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900명이다
기사수정

임대인이 세금 안 내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900명이다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이다. 

 

진성준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560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