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보다 높은 '수상한 대출'…부실 대출 의혹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2층 상가건물

성남중부새마을금고와 특정인물간 유착 의혹…행안부, 진상 파악 나서

경기 메가마트 양평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각종 민사소송과 경매, 형사고소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가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평 메가마트 인근 상가건물이 거래와 동시에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이뤄지면서 해당 금고와 특정인물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당초 이 건물은 메가마트를 포함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부지에 포함됐었다. 

문제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S법인이 지난 1월 6일 16억 원에 매입했는데, 성남중부새마을금고에서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21억9천7백만 원(추정 원금 16억9천만 원)으로 담보 대출을 해줬다. 

보통 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의 20~30% 가량 높게 책정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거래가액보다 수억 원의 대출이 더 이뤄진 상황이라는 것. 더군다나 현재 이 상가건물은 세입자가 없어 월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상가건물을 구입한 S법인은 인근 메가마트를 포함한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두고 최근 특경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는 등 수 건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민 모 씨와 개발을 함께 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12월 22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S법인이 설립된 지 불과 보름만인 2021년 1월 6일 문제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측이 감정평가액을 정상보다 높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감정가는 매매가보다 낮다는 것이 통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관련 근거를 토대로 문제없이 이뤄진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금고가 공인감정평가에 의해서 대출하여, 대출과정에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해당 대출에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성남중부새마을금고는 민 씨가 2012년 임의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주택을 이종사촌 명의로 낙찰받은 후 지난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7억 원대 담보대출(채무자 민 씨 딸, 채권최고액 8억7천1백만 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그러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담보가 16억인데 대출(채권최고액)이 22억이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악을 한 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기준 총 자산 규모 20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관리 소홀 등으로 지역 금고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