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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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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①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②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③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④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1.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2.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3.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제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3,784톤 → 25,800톤)하여 시행 중이다.


4.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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