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전문연구기관 검증,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되어, 2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며,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들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거쳐 착․준공 및 운영하게 된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비교표 >
구분 | 수립주체 | 대상사업 | 계획기간 |
국가망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 고속․일반․광역철도 | 10년 |
도철망계획 | 시․도지사 | 도시철도 | 10년 |
이번 부산․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도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제도에 따라 수립(부산 ’17년, 인천 ’18년)된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노선(부산 4개, 인천 3개) 및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일부 조정(부산 3개, 인천 4개)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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