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향자 /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0’… 국비 소송 지원법 발의
- 선생님이 교권 침해 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양향자 의원은 8일(수)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
- 2023-11-23
-
- 장철민 / LH, 못 받은 연체금 12배 증가
- - 시행사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미납액, 920억 → 1조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
- 2023-10-25
-
- 최연숙 / 지난해 43만 여 명 ‘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 - 자살·자해 생각에 시달리는 수검자 413,167명 -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 수검자는 402,423만 명, ▲‘...
- 2023-10-25
-
- 윤미향 / 해수부, 후쿠시마 핵 오염수 64개 핵종 중, 57종은 검사조차 안 해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고 있는 64개 핵종 중 해양수산부가 검사하는 핵종은 단 7종에 불과하고 검사 빈도 또한 핵종에 따라 연 1회만 실시하...
- 2023-10-25
-
- 이동주 / 정부, 재생에너지·탄소중립 R&D 예산 대폭 삭감
- 정부가 2024년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부문 핵심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비해 원자력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재생에너...
- 2023-10-13
-
- 소병훈 / 버려진 기름만 150만 리터... 해양 불법 투기 5년 간 1,383건 적발
- 국회 소병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ℓ)에 달했다. ...
- 2023-10-13
-
- 노용호 / 가스배관 40% 가 20 년 이상 사용한 것
- 전국에 20 년 이상 사용한 가스 배관이 22,707km 로 우리나라 가스배관 총 길이의 40%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 2023-10-05
-
- 황운하 / “ 자동차공업소 허위 · 과장 청구 근절해야 ”
-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 ~ 2022)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를 진행 한 건은 총 18건, 82...
- 2023-10-05
-
- 강선우 / 주민 번호 없는 "그림자 아동 2010~2014 년 이전 출생 1 만 명 추정"
- 2010 년 ~2014 년 ‘그림자 아동 ’의심 사례 11,639 명2014 년 이전 ‘그림자 아동’ 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파악해야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rs...
- 2023-09-20
-
- 김수흥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3 년 간 23억 이상 납부
- 김수흥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 년 간 총 23 억 8,000 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
- 2023-09-20
-
- 김용판 /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3.2배 증가
-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1,970건으로 2018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
- 2023-09-20
-
- 안병길 /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이 2023년 9월 7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 식용 제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 2023-09-08
-
- 강기윤 /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국고화 막는 법안 발의!
- 국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영유아 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7...
- 2023-08-22
-
- 강선우 /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 설치 확대법 본회의 통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 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3-08-03
-
- 홍영표 / 전관예우 수의계약 방지,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중앙부처와 퇴직 공무원(또는 그가 속해있는 단체) 간 수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 계약...
- 2023-07-14
-
- 남인순 / 2,236명이라 던 ‘무적자’ 아동 중,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대법원 사법통계’를 분석한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사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간 1,044건이 접수되었고, 결과까지 공개된 ...
- 2023-07-14
-
- 안병길 / 수협 조합 해산 사유에서 최소인원 기준 사라진다
- 지난 29일(목),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협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
- 2023-07-14
-
- 이병훈 / "유령 상영" 이용한 박스 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 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 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
- 2023-07-04
-
- 윤희숙 / 일본 오염수 투기는 유엔협약 위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해야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4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거짓말 반복한 일본 정부,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불안...
- 2023-07-04
-
- 소병철 / 스토킹 범죄 차단,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통과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0월 21...
- 2023-07-04
많이 본 기사
-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
- 문경,고흥,괴산 등 산속에 200년 이상 방치한 양심 들
- 부산시 금정구 / 이런 게 왜, 기자 눈에만 보일까?
-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특별교육 울산에서 실시
-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 군산대-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참가자 모집
- ‘듣기쉽고 실천하기 쉬운 부모교육’ 실시
- 서민도 법조계 진출 기회의 문 열어줘야,,,
- 대한주택보증, 노숙인 무료 급식 봉사활동 실시
- 빅데이터로 서울장애인콜택시 '자동배차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