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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는 제도 시행!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4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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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 / 셋째 낳으면 승진 시킨다.
- 인천관광공사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며 다자녀 직원 특별승진 정책을 내놓았다. 5급 이하의 직원이 둘째를 출생하면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부여하고, 셋째 출생시 특별승진으로 우대한다...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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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5 회 이상 음주 운전자 年 5 천 명,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24 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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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 공공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증원!
-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는 지방 의료 취약지 소외 더 심화 -- 의협과 밀실 논의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체로 확대 전환해야 - 오...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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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산림보전 지불제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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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 돈 봉투 근절 법, '수수 금액 최고 100배 포상금’ 지급 발의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6일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안을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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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민원처리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1일(목), ,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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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지난 겨울 에너지 빈곤층 5 만 명, 전년 대비 두배 넘게 폭증
- 신영대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 에너지 취...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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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33% 부적합
- - 사회보장정보원, 개발관련 자료 축소해 제출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중 33%인 1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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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 '의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 특혜 폐지를 환영한다
-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던 의료인의 방탄 면허가 사라졌다. 지난 27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혜를 유지...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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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로봇 규제혁신 방안...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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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의원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 은 27 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 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은 1953 년 제정 당...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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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농촌진흥청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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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 이 24 일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 년 8 월 「 신용정...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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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4.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철폐'의 날로 바꿔야...
-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세계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힘 없는 소수자와도 함께하는 세상으로 가고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의 최약자 계층인 장애인을 무능력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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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 농업식품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목),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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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 공정거래위원회,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심사한다. 개정안 대표발의 ”
- 송석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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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 건 발생
- 국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기획재정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 만 3,214 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지난해 경기도...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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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법정 최고형 ( 사형 ) 까지!
- 유경준 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 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지난...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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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세월호 참사 9 주기 추모 전시회 개최
-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 비례대표 ) 이 오는 4 월 10 일 ( 월 ) 부터 14 일 ( 금 ) 까지 5 일간 국회의원회관 제 3 로비에서 < 세월호 참사 9 주기 추모 전시회 > “ 세월호, 진실 기억 약속 ” 을 개최...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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