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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 대표 발의
-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은 지난달 31 일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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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 안 확정 환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은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 추진 안’이 지난달 확정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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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 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쓰게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목), ,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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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 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헌법 제 121 조는 ‘ 경...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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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 유급질병 휴직자 급증. 업무 스트레스 발생시키는 노동환경 점검 필요
- 강은미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질병휴직현황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가 3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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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 가능해진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28 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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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 마약인 줄 몰랐어요 ”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 ...
- - 술 · 음료에 몰래 마약 투약 ... 중독 , 협박 , 성폭행 , 마약 유통책 활용 , 사망 등 피해 확산- 국내 마약사범 수는 4 년 만에 약 53% 증가한 데 반해 ‘ 퐁당마약범죄 ’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미비...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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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2 일 ‘ 중소기업의 든든한 친구 ’ 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 국...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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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 새마을금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축소 기대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 이 대표 발의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새마을금고...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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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 ‘부당계약 차단 지방계약법'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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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청소년 마약 사범 10 배 이상 급증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30 일 ,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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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닌 책임
- 안병길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농협의 한 직원이 결혼한 지 석달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유족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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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중대재해법 1년, 처벌은 0명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1년, 법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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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 원산지표시 위반 20,369건, 위반 금액 3,080억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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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 뿌리 산업에 섬유산업 포함된다!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존 뿌리 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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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 , 반드시 이행돼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는 여수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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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 세계에서 가장 높다!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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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헌정 사상 최초 ‘ 배리어프리 ’ 의정보고서 발간 !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1 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점자 , 사진 , 음성 , 영상 ,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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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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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전세 보증금 미 반환'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서둘러라!
-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인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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