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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 3조원 든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만 6천 가구
-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수조사… 최근 5년간 3조 1,700억 원 할인- 부정수급 조사대상 2만 8천 가구… 부정수급 6,000가구 中 절반은 연락처 없어 환수 못해최근 5년 간 약 3조 원의 전기요...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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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 국공립 어린이집 73%가 개인 위탁… 재위탁률은 99%
- 직영 혹은 공공 운영 2016년 103개소 → 2022년 306개소개인 위탁 운영 2016년 1,690개소 → 2022년 4,051개소국공립 어린이집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도 14명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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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 한국형 LNG선 화물창기술 KC-1, 품질논란으로 1천 억 손실
- - 결함으로 4년간 운항 중단, 대체선 투입비용만 7천328만달러 - 운항 중단으로 발생한 LNG 연료 손실분 83만달러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조선사와 함께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이 품질논란으...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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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 ITS협회(사) 무소불위 권한 부작용, '옥상옥' 군림
- 국토부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하 ITS)을 국토지방청으로 졸속 이관시키는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ITS사업이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협회)의 과도한 권한 부여로...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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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 태양광 불법 대출 적발, 정부 합동조사단 1,129건 vs 에너지공단 1건
-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총 2,267건(2,616억 원)의 ...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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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 한국석유공사, 비싼 알뜰주유소, 연간 수백 건 적발
- - 총 440여 자영알뜰주유소 중 지난해 적발 272곳, 올해도 211곳으로 심각- ’17년 이후 가짜석유 판매 21건, 품질 부적합 53건, 정량 미달 19건 등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알뜰 주유소 ...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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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소득 0원 노인만 92,306명
- -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소득 확인하니 단독, 부부 합산 소득 0원 참여자 92,306명- 소득 0원인 노인, 70-84세에 70,529명으로 76.4% 몰려있어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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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 각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68.1%가 임기제
- - 22년 4월 기준, 채용된 492명 중 공무직 144명(29.3%), 시간선택제임기제 332명(67.5%), 일반임기제 3명(0.6%), 기타 13명(2.6%)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현황...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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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3.3배 폭증,
-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 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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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 방문 요양기관 인건비 미준수율 1/3에 달해!
-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 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인건비지출비율을 미준수한 방문요양기관이 50%에 육박하는 ...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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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 한국전지산업협회, 성추행 임원 2억원대 퇴직금에 재 임용 시도...
- - 그동안 산업부 감사 한번 안 받은 ‘복마전’ -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협회를 내적으로 곪게 만들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 온 등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는 회원사를 두...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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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축구장 면적 710배 산지에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 들어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ㆍ신고된 산지 면적이 축구장 면적의 710배인 507...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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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 ‘앙꼬없는 찐빵’ 나주 SRF 조정안… 1조 원 손실 누가 갚나?
- - 국무조정실 조정안 손실보상 대책 없어… 난방공사 4,500억, 광주광역시 5,000억 손실추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나주SRF 갈등 깊어져… 산업부·환경부는 강 건너 불 구경...나주 SRF열병합발...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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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 강원랜드, 짝퉁판매 위험성 알면서도 병행 수입 업체 선정
- - 강원랜드 사전검토 자료에서 ‘가품 입고 위험’‘소비자 A/S 제한’파악- 짝퉁 판매업체에 영업중지에 따른 1억 5천만원 상당 손해발생, 법정 소송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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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 석유공사, 빚더미로 완전자본잠식, 고유가 특수에도 1조원 기회 날려
- - 최근 5년간 유가 헤지로 해외 금융기관에 약 9천3백억원 지급,2022년 상반기에만 4,006억원 손해2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1조 원의 수익 기회를 날린 것...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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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 한반도 주변 석유 자원 확보 위한 탐사·시추 적극 나서야...
-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근해 대륙붕에서 앞다투어 시추공을 뚫으며 선제적으로 광구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시추 실적은 최근 10년 간 단 세 차례에 그쳐 상대적으로 자원 개발에 소극적이...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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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시중 4대 은행 없는 기초지자체 전국 46개, 전국 은행 점포 865개 감소
-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6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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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 수출입은행, 부실여신 회수액 13.11%에 불과, 1.6조원 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19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5개사(중소기업 56개사+중견기업19개사)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잔액 2조3,736억...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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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 언론진흥재단, ‘신문수송사업’ 설계 잘 못해 담합 조장
- - 누가 선정되든 나눠 먹기 가능해 경쟁 성립 불가, 담합 가능성도 있어- 언론재단 해명, 사업자 선정방식 등 애초 사업설계부터 결함 있었던 것 자인한 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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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 “해외리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음·식료품 18배 폭증
-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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