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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 321건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 실제 가동은 47곳뿐
- - 육상풍력 45건, 해상풍력 2건 가동중-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진행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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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 전국 어린이집 CCTV 86%는 노후화 돼…
- - 제주 96%, 대전 92%, 광주·전북 91% 노후화- 2020년 68.8% → 2021년 81.3% → 2022년 86% 매년 노후화율 늘어나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0,985개 가운데, 86%(26,692개)가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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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 연안침식 우려 큰데,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은 절반!
- 지난해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 지역의 약 43%가 연안 침식 우려가 크다고 밝혀졌지만,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해수부가 연안 침식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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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 수은 육성 중견·중소기업 히든챔피언, 불공정 온상
- - 히든챔피언 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 제재 기업으로 드러나- 하청 단가 후려치기, 산재 책임전가 등 갑질 기업도 지원받아- 유동수 “수은 히든챔피언 제도, 불공정 기업 배제 및 성실한 중견·중...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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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 주요 국립대 동물 1백7만마리 동물실험에 사용
- - 서울대, 5년 간 동물 37만 마리 동물 실험 및 안락사- 서울대학교 실험동물 수 및 동물 시험 횟수, 전국 주요국립대 중 가장 많아- 서울대 안락사하는 실험동물 수 급증추세(2017년 57,366마리→2021년 92,077...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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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 수송관 파열 사고 10건 중 7건은 노후화로 인한 부식
- -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경북·부산·대구 순으로 비중 높아전국에서 노후 열수송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부산·대구 순으로 밝혀졌다. 경북의 노후 열수송관 사용 비율은 무...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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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고용보험 가입 의무 ‘위반’
-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 직원들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누락해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이미지 개선과 대외문화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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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 한국보육진흥원, 채용 탈락자 자신이 떨어진 이유도 몰라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에서 채용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 하였으나, 이로 인해 탈...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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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7명 인수 공통 감염 병 확진
- - “전염병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회필수인력인 방역노동자 처우 개선 절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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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 우리나라 등록 시각장애인, 90.4%가 점자 사용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흡한 점자 출판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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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 신용보증기금 ESG경영 평가기준 구체화 및 사후 점검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7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 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ESG경영역량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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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 1인 사업자 무분별한 투찰, 불량 군용품 납품돼
- - 최근 6년간 1인 사업자 1,842건 2,560.5억원 계약해, 同기간 19건의 불량군용품 신고 1인 사업자(종업원 수가 0명인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찰로 불량 군용품이 납품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우...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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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사고 사망자 390명 중…53%가 ‘해안가‧항포구‧방파제’
- 어촌어항공단이 전국 해안가와 항포구, 방파제에 인명 구조함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연안 사고율 통계는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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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피해 3배 폭증... 캠핑장 이용 소비자 주의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17년 174건이었던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1년 529건으로 3배 증가했고, 피해 구제는 2017년 11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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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최근 2.5배 폭증, 2차 범죄 심각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7~‘21년)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상담 건수는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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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저장은 20%도 못하는 해양오염물질 저장 시설
- -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13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평균 저장률 18.1% - 대부분 설치된지 25년 지났으나 '19년 진해사업소 일부 증설이 전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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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적발 1위 LH ‘불명예’ 과태료만 3년 새 위반 2배 증가
- 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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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장애 예술인 0명, 소위원회는 296명 중 1명
-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회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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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0대, 수협 임원은 ESG경영 예외 대상인가?
- 지난 4월 15일, 탈석탄 금융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외쳤던 수협은행이 운용 중인 공용차량 198대 중 친환경차량은 단 8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율로는 단 4%에 불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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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820만장 구매해놓고 페이퍼리스라는 수협
-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 수협상호금융이 종이 절약을 위해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동 기간보다 종이 구매량이 100만장 늘어난 것...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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