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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여의도 896배의 바다 면적 차지, 자유로운 어업 활동 못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진행될 현장 국정감사에서 수협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의 나태한 활동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문재인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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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29개 소속기관 여성 임원 단 2명, 유리천장 ‘심각’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29개 소속기관의 상임 임원 45명 중 여성은 단 2명(...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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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지역상생 실적 해마다 뒷걸음
- - 전체 계약금액 중 대구 지역기업 계약금액‘21년 1%,‘22년 0.5% - 한국가스공사, 2022년 대구에 지급한 연구개발 보조비 0원 - 홍보비 15억 중 대구경북 권역 홍보비 집행은 전체의 5%인 7천8백만원 그쳐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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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 수용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 감사에서 서면 질의서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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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계류장 등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505건 적발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5월)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05건으로 2018년 19...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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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직원 음주단속 4년 간 외항사 0건 vs 국적사 7,824건
-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국토부가 외국항공사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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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경마 기수 두 명 중 한 명꼴로 사고 발생
- - 최근 5년간 경마기수 사고 총 353건 발생 인원 대비 56.2% 사고율- 말 관리사 사고도 815건 발생 인원 대비 18.8% 사고율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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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저수지 3,421개소 중 절반(55.9%)은 C등급 이하
- - 사용 연한 50년 초과한 노후 저수지도 75.2%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1개...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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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조롱이·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 19마리 사망
- - 한국공항공사, 조류충돌사고 최근 5년 387건- 방재인력 충원 소홀, 방재시스템 부재…군부대 책임전가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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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방역노동자, 큐열 등 '인수공통감염병' 지속 발생
- - 2021~22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7명 큐열 확진 윤미향 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본부 설립 이후 인수공통감염병에 확진됐던 방역본부 노동자 중...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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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지지부진
- - 최근 5년 간 철도 건널목 사고 60건, 18명 사망, 15명 부상- 사고 방지 위한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 사업 올해 추진 0건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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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턱대고 뛰어든 충전소 사업, 낮은 이용률에 손실만 안겨
- - 수익 511억 전망 했지만 현실은 누적손실 407억원 - 전국 4,609개소 중 이용률 10%미만 충전소 1,852개소, 전체 40% 달해 - 투입 예산만 2,242억 원,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우선 설치하고 본 것이 화근정확한 수요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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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퇴직 공무원 주축 산하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의혹
- -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53% 29곳 위탁받아 … 10년 간 2천 억 원 넘는 수입- “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고리 끊어야 … 전관금지법 발의까지 고려해”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이...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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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작가 우대하고, 지역 작가 홀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 - 5년 간 기획전시 중 지역 작가는 고작 6%, 대부분 서울 거주 작가만 초대- 예술의 서울 집중이 문제가 되는 것에 비해 문화 예술의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어 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문화체...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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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 전문의 없어 먼지 쌓이는 고가 의료 장비 수두룩...
- 보훈병원 구입 의료장비 중 활용률 50% 미만 의료 장비 17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이상 6개)의 의료 장비 활...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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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리 국민 마약 범죄, 최근 4년 간 70% 급증
- -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의 27%는 마약사범, 네명 중 한명은 마약 범죄로 수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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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위험한데 방제 예산은 감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소나...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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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절반이 0건 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맹시설 절반 가량이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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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28년째 공사 중단된 숙박시설
- - 경기도 내 방치된 건축물 33개소, 평균 18년 방치- 안전등급 E등급, 즉시 철거 대상임에도 대로변에 버젓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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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에 무방비 상태
- - 최근 5년 간 전국 산단에서 총 117건의 사고로 사망자 56명, 부상자 59명 발생- 산재사고(49건), 화재사고(36건), 폭발사고(16건), 가스 및 화학물질누출사고(15건) 순- 사망, 재산피해 1억 원, 화학물질누출, 중...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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