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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2 일 ‘ 중소기업의 든든한 친구 ’ 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 국...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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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 새마을금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축소 기대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 이 대표 발의한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새마을금고...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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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 ‘부당계약 차단 지방계약법'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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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청소년 마약 사범 10 배 이상 급증
-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30 일 ,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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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닌 책임
- 안병길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농협의 한 직원이 결혼한 지 석달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유족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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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중대재해법 1년, 처벌은 0명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유가족의 피눈물을 딛고,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1년, 법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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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 원산지표시 위반 20,369건, 위반 금액 3,080억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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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 뿌리 산업에 섬유산업 포함된다!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존 뿌리 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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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 , 반드시 이행돼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는 여수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 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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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 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 세계에서 가장 높다!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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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 헌정 사상 최초 ‘ 배리어프리 ’ 의정보고서 발간 !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1 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점자 , 사진 , 음성 , 영상 ,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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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남성을 집으로”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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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전세 보증금 미 반환'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서둘러라!
-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인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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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 양육의무 다하지 않으면, 부모, 자녀 사망 시 상속 못 해야!
- - 자식 버리고 간 부모, 한참 뒤에 나타나 상속 요구하는 사건 끊임없이 발생!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분을 청구...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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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 "농민은 빚 더미, 농협은 돈 잔치," 역대급 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라!
- 농민들은 쌀 값 폭락과 영농자재비 폭등에 이어 대출금리 인상까지 3중고를 겪으면서 겹치면서 농가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부분의 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쌀 값은...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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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 푸르밀 정리 해고,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발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 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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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 시민 안전 위협하는 ‘도시가스관 안전강화’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가스관 노후화 및 수소가스 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도시 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을 대표 발의 했다. 1987...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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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 대한간호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2일) 한의사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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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 건설 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불 이행하면 과태료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의무 불 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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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 나무 의사, 나무 병원 현실화 개선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나무병원’이 영업정지ㆍ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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