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성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총 배출량 94%(3억 9,885만톤)를 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S-Oil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총 4억 2,302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2021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잠정)의 62%를 차지했다.

이들 30개 기업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4억 2,302만톤으로, 이 중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는 3억 9,885만톤(94%)이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평균 거래가격(1톤당 19,709원)을 적용하면, 약 7조 8,608억원의 온실가스를 공짜로 배출한 셈이다.

진성준 의원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맞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당 총량 감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3차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