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죄의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