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쌀 값 폭락과 영농자재비 폭등에 이어 대출금리 인상까지 3중고를 겪으면서 겹치면서 농가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부분의 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쌀 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인 25%나 폭락했고, 영농자재비는 비료값 150%, 면세유 100%, 사료 값 30%가 오르고 인건비도 79%가 인상되어 농업 생산비가 폭등했다. 작년에 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의 강제 집행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한 농가부채도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폭증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이익을 기록했다.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NH농협 은행은 예대마진 등으로 지난해 2조 4,856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고, 농협중앙회 경제 지주는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9년 64억에서 지난해 115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80%나 증가했다.

게다가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피눈물로 벌어 들인 이익을 농협중앙회장과 임직원들의 성과급 돈 잔치를 벌렸다. 금융지주 회장은 기본보수(3억 2,900만원)보다 많은 성과급(3억 9,500만원), NH농협은행 대표는 기본 보수(1억 4,000만원)보다 많은 성과급(2억 2,400만원),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직원도 2019년(5,514명)에서 2021년(6,458명)으로 944명 증가했다.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을 챙겨가는 말 그대로 돈 잔치를 벌린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반 농민적 행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농민들의 빚더미 위에서 농협중앙위가 돈 잔치를 벌이는 이율 배반적인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민의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조합원인 농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과 같은 5대 요구 사항을 당장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1. 농가 부채(상호부금·일반대출) 이자 인상 분을 전액 지원하라. 

2.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농업정책자금 거치 기간 및 대출 만기를 연장하라. 

3. 영농 자재 계통 구매 수수료 수익을 전액 환원하고, 정률 수수료를 인하하라. 

4. 농가긴급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을 확충하라. 

5. 쌀 값 폭락에 따른 지역 농협 손실을 보전하고 신곡 가격을 보장하라.

2022년 12월 27일 

진보당 농민당(대표 김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