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4명, (후보 사진과 프로필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탈탄소 사회로의 길목에서, 응답한 후보와 아닌 후보는? 

1. 2025년 현재,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다.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재난은 이미 전 지구적 일상이 되었고, 산업·농업·건강·에너지 등 전 영역에 걸쳐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선언해왔지만, 감축 속도와 실현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이행은 여전히 부족하다.

2. 이번 6·3 조기대선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놓고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책임 의식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각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전환, 탄소 감축 목표 등에서 어떤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단지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가? 

3. 경실련 정책공약검증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과 주요 정책 발언을 중심으로 복지·돌봄·연금·교육 분야의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각 후보가 돌봄 국가로의 전환, 세대 간 연대, 사회적 재분배 등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본 평가는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비공식적 발언은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4.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기반 정책과 ‘국민 실천 인센티브 강화’ 등 참여 유도형 정책을 포함해 비교적 세부적이고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전력망 제약 극복 방안의 실효성,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 공동화 및 지역 소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한 재벌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점도 아쉽다는 평가다.

5.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개편 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전무하고,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인하 공약 등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평가가 많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부족하며, 재벌 구조와의 연계 문제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다. 

6. 이준석 후보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공약 자체가 없어,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 부족과 국민 알 권리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7. 권영국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가치 중심의 접근과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제시, 핵에너지 정책 폐지, 녹색투자 확대 등 진보적 의제를 명확히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돋보인다. 산업 구조 전환과 농업 탄소감축, 디지털 전환의 생태적 조건까지 포괄하려는 기조는 타 후보들과의 뚜렷한 차별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구체성 보완이 필요하다.

8.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산업·복지·정의가 교차하는 복합 위기이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각 정당과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다. 일부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방안의 구체성, 전력망·산업·지역 불균형에 대한 보완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9.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그 공약의 실효성과 구조개혁에 대한 철학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리더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0. 이번 기획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검증단이 주관하였다. 본 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노동 분야를 비교·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분야 검증은 경실련 상집위원인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조연성 교수(덕성여대 교수)가 담당했다. 

11.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아래와 같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시리즈에서 경제, 복지, 노동, 재벌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영역별 비교 평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 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경실련 정치입법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