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11일 오후 2시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실련 제공

지난 6월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중지 요구를 한 데 이어, 6월 11일에는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로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서 재개되었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중단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의 조치다. 경실련은 이번 중지 명령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도발하는 행위로, 남북관계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헌재 결정을 근거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하여 전단 살포를 방조하며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공식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는 유례없는 냉각기를 맞이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무력 충돌의 공포와 소음공해로 인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DMZ 인근 파주 대성동·해마루촌·통일촌 주민들은 물론 연천과 강화도의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가축의 스트레스성 폐사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6자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남북관계 채널 복원, 남북경협 사업자 지원 등을 남북관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북확성기 중지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새 정부 대북정책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단순히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의 불안정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라면, 곧 발표될 국정과제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관계 문제는 여야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파를 떠나 진정성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이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