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점식

- 안전관리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조기 도입 시급!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현장 직원들이 근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레일은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처럼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 부상‧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8월까지) 총 726건의 사고(사망 21명, 부상 705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56명이던 부상‧사망 사고 인원이 2024년에는 8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넘어짐(102건), 끼임(85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요인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해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겪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레일 측이 더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위반 7건에 대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2023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핵심 과제의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드러났다.</p>

 수립한 대책 상 2024년까지 무선 입환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선로전환기 개량, 조명 설비 확충, CCTV 설치 같은 필수적 안전조치들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