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문정복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은 ▲2023년 24,460명(36.7%) ▲2024년 23,087명(37.4%) ▲2025년 8월 16,154명(38.6%)으로, 범죄소년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3∼’25. 8월, 범죄소년 범죄유형별 검거인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