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병도

 - 전북도 23.1점으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기초 지자체는 부산 북구 48.7점 최저 기록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광역 지자체 평균 점수(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상위인 충남 공주시·경기 화성시 102점과는 무려 53.3점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도 △경북 영양군(52.8점) △경북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의 점수도 현저히 낮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상·하위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 점)

(출처: 행정안전부)        ※ 점수는 100점 만점, 가·감점 최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