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위원회 출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출범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후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 계획을 의결한 이후, 위성곤 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단장으로 기후특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의 부단한 준비 끝에 이루어졌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이번 공론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탄소저감 정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확인하여 입법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을 맡고,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사회·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무 지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함께 활동한다.

 향후 공론화 과정은 2단계 숙의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온실가스 감축 경로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해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복수의 의제를 설정한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선발된 시민대표단이 온라인 사전학습 후, 방송과 연계한 공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에는 세대별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15~19세의 미래세대가 포함된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주도하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공론조사 결과는 향후 국회 기후특위의 최종 의사결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