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본소득당이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난 7월, 농어촌기본소득 전국화를 호남에서 출발했습니다. 11월, 기본소득당의 10번째 시도당인 전북도당 창당을 완수했습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자마자 시작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도 호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남‧광주 발전을 추동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광주·전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합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해내기 위한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를 완수해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데에 늘 앞장서온 호남에 대한, 그리고 호남의 미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호남 주민분들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호남에 머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기본소득당의 광주시당‧전남도당‧전북도당 호남 위원장들과 광주, 목포, 신안, 임실, 전주, 군산을 차례로 순회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AI‧에너지‧문화 대전환의 거점인 이곳 광주를 시작으로

기본소득당이 호남 발전에 기여하고, 호남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직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전해나가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드리고, 또 살갑게 소통하겠습니다. 따듯하게 손 맞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본소득당을 대표하여 세 가지 호남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남광주 통합 완수, 기본소득 수도 완성, 호남 진보정치 쇄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열 전남광주 통합의 쇄빙선으로 나서겠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 AI‧에너지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5극 3특 지역주도성장 전환, 국정과제 실현의 나침반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은 비대해진 행정의 견제 장치 부족, 노동‧환경 등 과도한 규제 완화, 농어촌 소외, 교육 서열화 등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광역 행정통합의 3원칙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출발점이 될 광주전남특별시법으로 책임 있게 구현해냈습니다. 과감한 산업혁신 투자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의 결실이 직접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도농 간, 광역기초 간 격차 해소와 필수‧생활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기본사회를 담아냈습니다. 지방의회, 주민참여, 교육자치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원칙과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안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통합 과정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과감한 개혁을 담아내야 할 심사 과정이 정치적 일정 맞추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믿고 기다려주신 호남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내 1석 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 통합, 미래 분권국가의 혁신적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듯, 남은 법사위, 본회의 통과 과정과 법 시행 이후 실제 현장까지 

뚜벅뚜벅 책임지는 야당의 쇄빙선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을 위해 앞장서 갈 길을 내겠습니다.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의 전남광주 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둘째, 호남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수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지방균형발전 비전인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호남을 중심으로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호남의 현실은 정체된 산업혁신과 선순환을 멈춘 지역경제, 필수‧생활서비스의 유출, 농어촌 지역소멸로 요약됩니다. 토건 중심, 시설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은 실패했고,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행정통합 시대 개막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지만, 전남‧광주가 주목하는 미래먹거리인 AI‧에너지 산업혁신은 부의 편중과 일자리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행정통합, 산업혁신 시대의 분명한 대안으로, 사람 중심 투자로 주민에게 직접 소득을 보장하는 분배혁신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회복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 모두의 공유자원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주고, 산업혁신의 결실을 기업 독점에서 주민 모두에게 흐르게 하는 지방주도 성장 시대의 제도적 대안입니다.

전국 지방정부에서 앞다퉈 기본소득을 민생‧미래의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 신안의 햇빛바람연금, 영광의 공유부 기본소득 조례, 곡성‧순창의 농어촌기본소득 등 호남은 그중에서도 기본소득 제도화의 첨단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호남의 기본소득 제도화, 전국화를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별시 내 각 지자체의 기본소득 제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농어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입법을 실현하여 재정 지원과 정책 근거를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호남 ‘기본소득 수도’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 조례 제정,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기본소득당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또한 기본소득의 제도화에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높이려면 소득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피할 수 없는 AI‧로봇 시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소득이야말로 민생경제의 핵심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물줄기입니다. 호남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본소득당 본연의 사명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호남 고인물 정치에 ‘진보정치의 쇄신’이라는 새 물길을 틔우겠습니다.

단언컨대 호남의 변화가 정체되어온 것은, 호남의 정치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도군수 욕설 사태는 심각한 위험신호입니다. 흐르지 못한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호남의 민주당 일당 독점은 민주당에게도,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도 악화일로의 길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로,  정권 교체 이후 정체된 쇄빙선 역할은 예정된 한계에 더욱 다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개혁을 향해 시대를 앞서가온 호남의 진보적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대격변에 누군가는 선명한 진보정치의 쇄빙선을 

더욱 매섭게 끌고 나가야 합니다. 뿌리부터 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진보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이 앞장서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진보는 명확합니다. 내란수괴 발본색원에 앞장섰고, 기존 진보와 차별화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분명한 비전을 매순간 밝혀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진보는 유능합니다. 원내 1석 소수정당임에도 영향력과 존재감은 능히 10석 이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사회연대경제‧과거사 진상규명‧재난안전 등 현장과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내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진보는 상식적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진보를 극복하고,‘책임지는 야당’으로 공통분모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제 일처럼 앞장서왔습니다.

200억 넘는 국고보조금 받으며 선거하고, 억대 공천 헌금이 오가는 거대 정당과 달리 기본소득당은 창당 7년간, 지난 모든 선거에서 당원과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재정을 충당했고,  공정한 공천과 경쟁을 진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척박한 토양에서 도전해온 정치인은 강인하고, 청렴한 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도 1석이지만 100석의 일을 해낼 비전 넘치고, 전투력 높은 후보들을 당대표로서 준비해내겠습니다.

진보정치가 예전처럼 민생의 변화, 개혁의 씨앗을 틔워내길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장강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기본소득당이 호남 발전의 걸림돌인 고인물 정치를 밀어내는 차세대 진보주자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호남의 오랜 정치적 역사와 성과에 비하면, 기본소득당은 여전히 신생정당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의 지난 7년간의 정치는 늘 호남의 아픔과 역사에 맞닿아있었고,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과 개혁적 본성을 한 몸처럼 현실정치로 실현해왔음을 자부합니다. 이제 기본소득당이 호남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을, 내일의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