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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 일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2월 17일 설 당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제42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합니다.


이어서 금일 있었던 북측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0일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 상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배경 설명드리면 이것은 역대 민주 정부에서 남북 간 신뢰가 살아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북한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한 적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적대적이 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소통이 막혀 상대방에 대한 거친 말만 오가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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