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5.(목) 10:30, 안덕수 조사국장(국세청)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전체 결과에 대한 요약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조사를 하였고 총 6,155억 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여 2,576억 원을 추징하고 사안이 엄중한 30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탈세 유형별 추징 세액 등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된 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946억 원을 추징하고 30억 원... 30건은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13건은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과 관련된 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410억 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와 관련된 1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220억 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입니다. 

 한 기업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며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100억 원의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하여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 원을 고액 전세금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위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 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하였으며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 매수와 통정 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정하여 8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가로채고 관계사에 가공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유형은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입니다.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수십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고도 증여세는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기업을 우회 상장시켰습니다.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가 상승하였고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사주 배우자는 법인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국세청은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입니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거래의 조작 등 조세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사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업체는 친환경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끼리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십억 원을 빼돌려 사주 갑에게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당 유출된 법인자금의 실질 귀속자인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와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갑은 차명으로 설립한 B 업체를 통해 상장사 A 업체를 인수하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업체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주식을 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 원을 실현하며 양도소득세는 탈루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에, 갑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에 소요되는 비용 수억 원을 A 업체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의 자금을 갑의 차명법인으로 부당 유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A 업체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조력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업체의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하여 주식 시세를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사주 갑은 B 업체의 주식 수만 주를 조작된 가격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B 업체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 업체의 자금을 B 업체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세조작을 통해 주식을 저가로 증여받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A 업체와 B 업체의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