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보험대리점(GA)인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간부 5명이 법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재판장 박준섭)은 지난해 12월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총괄 피알본부 대표 김경윤(56)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조직 소속 지점장 송아무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무이사 신아무개와 부장 노아무개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보험설계사 김아무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보험모집 수수료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행위를 벌였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가 즉시 지급되고,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의 수법은 이러했다. 법인 대표 등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되,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숨긴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수령했다.

이를 통해 편취한 보험모집 수수료는 9억 300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보험업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들이 이면계약 방식의 영업을 지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현금 내역을 장부로 만들어 관리해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수수료 시뮬레이션 자료를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통제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판매금융 관계자는 “ 당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소규모 조직에서 발생한 일탈 행위로, 회사 전체의 모집 질서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지난해 연 매출 786억원으로 30여 개 총괄 조직이 연합한 형태의 대형 보험대리점이다.

[글로벌금융판매 입장문]

글로벌금융판매는 최근 일부 간부들의 보험모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 인지 및 조치 경과

당사는 2019년 금융감원 검사 과정에서 일부 계약의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2020년 관련 지점장이 퇴사 후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확인한 당사는 내부 조사와 제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자체 검사를 통해 추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관리 책임자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상황

현재 일부 간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 해당 조직과 관련자를 즉시 해촉하고 회사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확정 판결 전 무리한 조치는 추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대응 관련

기사에서 지적된 ‘금감원 방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의 검사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감사원 지시에 따라 추가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인원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

글로벌금융판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소규모 조직에서 발생한 일탈 행위로, 회사 전체의 모집 질서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는 관련 조직을 즉시 해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