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 또다시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다. 사업자는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실버타운 등을 추진하다 좌절되자, 이젠 주상복합으로 종목을 바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법과 행정에 막혔던 이 개발이 지금은 ‘반려’가 아니라 ‘검토’ 단계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과거 ‘엘시티 사건’과 같은 인허가 특혜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 150여 명은 이 문제를 ‘제2 엘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해운대구청에 모여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리 의혹 구린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철회됐던 용도변경…반려는 커녕 최선 다하는 해운대구청”

이날 집회 마이크를 잡은 김호웅(대우마리나1.2차 햇볕연대 위원장) 씨는 “두 차례나 철회된 용도변경 신청이 다시 접수됐는데 구청이 이를 반려하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고, 게다가 해당 부지뿐 아니라 인접 부지까지 포함해 통합 개발 형태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면서 해운대구 행정이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땅은 해운대구 우동 1406-7번지 일대 1만8468㎡ 부지. 수영만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업지역이다.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시행사 비에스디앤씨는 2024년 ‘공익성’을 내세운 73층 규모 실버타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25년 8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더 돈이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형식은 ‘계획 변경’이지만, 실질은 전혀 다르다. 도시계획이 정해놓은 원칙을 뒤집어, 원래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를 “사실상의 도시계획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해당 시행사는 2018년과 2022년에도 같은 방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막혀 철회한 전력이 있다. 

이미 두 차례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을, 이름만 바꿔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운대구청이 단순 반려가 아닌 ‘검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변경 신청 접수 이후, 내부 의견 수렴은 물론 공동주택 수요 분석 용역까지 검토된 정황이 확인됐다. 

사실상 용도변경을 전제로 사전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민간시행 ‘기획된 인허가’로 초등학교 20m 앞 초고층 주상복합 짓겠다는 “애초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라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 개발업자의 대리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공익시설을 명분으로 허가를 받은 뒤,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갈아타는 구조 자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획된 인허가’ 의혹도 제기된다.

김호웅 씨는 집회에서 “시행사는 이 부지 상업 개발에 계속 도전하고 있고 법과 행정은 불가하다고 수 차례 반려했는데, 지금은 수익성이 더 높은 쪽으로 사업 인허가가 검토 중”이라며 “시행사와 부산 행정당국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생활환경 피해는 이미 예고된 수준이다. 73층 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인근 대우마리나1·2차 아파트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는 물론, 입주 이후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과부하도 불 보듯 뻔하다.

교육환경은 더 심각하다. 부지와 불과 20m 떨어진 해원초등학교는 이미 과밀 상태. 여기에 수백 세대 이상이 추가 유입될 경우,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아이들 바로 옆에서 초고층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정상이고, 어른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집회에 참가가 홍진환 씨는 “도시계획은 공공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 앞에서 쉽게 흔들려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며 “마린시티 일대는 이미 계획 세대수를 초과한 과밀 지역인데, 그런데도 또 주거시설을 밀어 넣겠다는 게 도시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결국 주민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단순한 사업 갈등이 아니라, 행정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공익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이 문제를 넘기면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린시티 개발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공공의 계획’과 ‘민간의 이익’ 중 무엇이 우선인지 묻는 시험대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만간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