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및 물가 관련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일일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 간 핫라인을 통해 주요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는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지주회사 증손회사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 관련 특례를 도입해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