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발생 전에 움직인다…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기후위기로 인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녹조계절관리제’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녹조는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전국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2023년 530일에서 지난해 882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61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녹조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녹조의 원인 물질을 사전에 관리하고 AI 기반 예측 시스템까지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燐)’ 성분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농경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분 차단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완효성 비료 1만6천 포를 보급하고, 토양 밴딩과 지표 피복을 확대하는 한편 물꼬 차단장치 885개를 설치해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 관리도 강화된다. 야적퇴비 점검은 기존 연 1회에서 봄·가을 2회로 확대되고, 모바일 기반 추적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퇴비 처리 상태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한다. 또한 우분은 고체연료로, 돈분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사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녹조를 보다 빠르게 예측하기 위한 AI 기반 대응 체계도 확대한다. 현재 9곳에서 운영 중인 녹조 예측지점을 올해 13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전국 상수원 조류경보 구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류경보 발령 속도 역시 빨라진다. 기존에는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만 당일 경보 발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팔당호와 대청호, 옥정호 등 주요 수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녹조가 심화될 경우에는 낙동강 8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하는 비상 대응도 추진된다. 상류 보부터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필요 시 댐 환경대응용수 방류도 검토한다. 정부는 농업용수 이용과 지하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상수원 취수구에는 녹조 차단막이 설치되고, 활성탄과 오존, 염소 처리 등 정수처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수영이나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제한 조치도 시행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앙추진단과 유역별 추진단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더 이상 녹조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배출원 관리와 물 흐름 개선을 통해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