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개인정보위, 합동으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 불안 해소에 나선다.
두 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었던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활용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와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에듀테크 서비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7개 서비스다. 실태점검은 오는 5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취약점 점검, 접근 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