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또한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단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 총 2200여 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