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에 나선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신종 스캠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한 9,353건, 피해액은 35.3% 줄어든 4,9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피해 건수가 전년 대비 64.5%, 피해액은 51.1%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범죄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문자스팸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였고, 과기정통부는 삼성 스마트폰과 통신3사 전화 앱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기본 적용했다. 경찰청은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6만5천여 개 회선을 차단했다. 

금융 분야 대응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5개월간 약 41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사전 차단했으며, 가상자산 계정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지급정지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단속 성과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만6천여 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 407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해 다수의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범죄 계정 차단 및 최신 범행 시나리오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수준의 계좌 거래정지와 의심거래 탐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유령법인 해산 활성화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은행이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 확대도 검토 중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한 결과 보이스피싱 감소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신종 스캠범죄 대응까지 포함해 국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