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이 참석해 주택시장 동향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공급부지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특히 6,300가구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해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약 2,800가구 규모의 동대문구·은평구 공급부지에 대해서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와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원센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착공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 관리 역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성남 복정2지구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별 원인을 점검하고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내 43개 단지 2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발정보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