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방향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발간했다.

산업통상부는 6월 1일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상법무정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반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로, 지난 2021년 5월 통권 제1호가 처음 발간됐다.

이번 제11호에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향 등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핵심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수록됐다.

주요 논문은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법적 평가 ▲‘유연한 다자주의’로의 이행 전략 ▲WTO 개혁 의제로서 산업정책 관련 논의 동향과 시사점 ▲WTO 안보예외 분쟁의 유형화와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이슈 확산 등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이번 간행물을 통해 통상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이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놓여 있다”며 “산업부는 시장·품목·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지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법무정책』 제11호는 인쇄본과 함께 DBpia, KISS 등 주요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오는 11월 『통상법무정책』 제12호를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 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논문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들은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