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노무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분쟁 예방을 위한 사례집 제작과 전문 상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과 잦은 노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노무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례집을 기반으로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보다 쉽게 노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무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를 통해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심각한 노무 분쟁의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를 통해 전문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인해 노무 관리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 사항이나 근로계약 작성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지원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바쁜 생업 속에서 복잡한 노동법과 노무관리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노무 문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의 노무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