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정부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애 말기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대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심의기구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도입 추진

정부는 현재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등록기관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논의 본격화

정부는 현재 임종기에만 허용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시기를 말기 환자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현재의 ‘말기 환자’ 단계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모바일 등록증 도입 등 제도 접근성 향상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말 760개에서 2025년 말 819개로 확대됐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늘어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약 5만 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도 시작해 실물 등록증 발급 대기와 분실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도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을 2024년 말 188개소에서 2025년 말 194개소로 확대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인력 기준도 완화해 방문간호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통증 관리와 임종 돌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호스피스 인지도는 2024년 80.4%에서 2025년 83.2%로 상승했으며, 긍정 인식도 역시 72.0%에서 76.9%로 높아졌다.

요양병원 특화 호스피스 모델 개발

2026년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함께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아울러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환자 현황과 이용 통계 등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28회 운영되는 표준 실무교육은 30회로 늘어나며,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실무교육도 각각 8회에서 12회로 확대 운영된다.

“생애 말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