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안전부 차관, ‘햇빛소득마을’ 사업지 등 강원도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가 주민이 직접 태양광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강원 횡성군 현장을 찾았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상황도 확인하며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6월 8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강원도청을 찾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마을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김 차관은 약 60가구가 거주하는 횡성군 하대리 마을의 후보지를 둘러보며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계획과 1MW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서는 계통 용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김 차관은 강원도와 횡성군에 “7월까지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며 “1차 공모에 선정된 마을이 행정 절차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대리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 전국적인 햇빛소득마을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나온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횡성 방문 이후 김 차관은 강원도청을 찾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사업 점검 현황과 관리 실태를 보고받았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