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정부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장비 개발과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9일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와 과학기술 기반 마약 탐지 체계 구축, 마약퇴치주간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약 예방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공통 핵심 메시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핵심 메시지를 검토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이를 기반으로 광고 제작과 교육자료 개발에 나선다.

마약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상대방 의사에 반한 마약 사용 범죄 가중처벌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수사관 교육을 준비 중이다.

동물병원을 통한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마약류 처방 시 소유자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프로포폴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치료기관 간 연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취업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역량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소형 화물 복합 X-Ray 검색장비 개발과 함께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류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코(후각 지능 기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을 하반기 중 현장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를 수사·통관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마약 탐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마약퇴치주간’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경찰청·법무부와 협력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공감, 정책브리핑, KTV, SNS, 옥외광고 등을 활용해 마약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국방부 역시 15일부터 26일까지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을 운영하며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부대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탐지·수사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