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6천 건을 넘어섰으며, 학대 행위자 가운데 배우자 비율이 처음으로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포상과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공익 캠페인인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대사로 가수 김용빈이 위촉됐으며, 가수 박시환과 안다은이 참여하는 축하공연도 함께 열렸다.

정부는 노인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 등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국민포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약 24년간 활동하며 노인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기여한 이기민 관장이 수상했다. 이 관장은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을 개발해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과 의약품 기부 활동을 지속해 온 신신제약과 노인 인권 보호 사업을 수행해 온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상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 전년 대비 16.8% 증가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6,5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076건(88.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학대는 전년보다 753건 증가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 학대 비율 39.4%… 아들 추월 후 지속 증가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에서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들 2,123건(23.5%) 순이었다.

배우자 학대 비율은 2021년 29.1%에서 지난해 39.4%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아들에 의한 학대 비율은 같은 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 유형 역시 노인부부 가구가 42.3%로 가장 많았다. 노인부부 가구 비중은 2021년 34.4%에서 지난해 42.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피해 노인의 연령은 70대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80대(26.4%), 60대(26.0%)가 뒤를 이었다.

AI·ICT 활용 재학대 예방 강화

재학대 사례는 지난해 884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오히려 감소했다.

복지부는 ‘세이프존(Safe-Zone)’ 사업과 AI 상담사, ICT 기반 비대면 모니터링 체계가 재학대 예방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에 추가 지정하고, 신고의무 교육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 상담사와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학대 피해 노인과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모니터링과 ICT 기반 사후관리 확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