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의체 출범(3.6.금)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1. 추진경과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출범(3.6.금)하여 관계 부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기구로 운영되었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관계부처(성평등가족부·법무부·교육부·복지부·경찰청) 국장과 분야별 전문가 10인이 참여하였다.

협의체는 법·제도분과와 숙의·소통분과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검토와 시민 숙의 과정을 병행 추진하였다.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모집해 온·오프라인 학습과 숙의토론회(오송·서울 각 1회)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공청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 비수도권(4.18, 오송) 93명, 수도권(4.19, 서울) 119명 등 총 212명이 참여 

 ** (국민) 총 199건 중 일괄 하향 156건(78%), 현행 유지 34건(17%), 강력·중대 범죄 하향 6건(3%) 등 (청소년) 총 43건 중 일괄 하향 29건(67%), 현행 유지 10건(23%), 강력·중대 범죄 하향 3건(7%), 상향 1건

아울러 공개 정책포럼 2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서울가정법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등을 통해 국제기준과 현장의 의견도 함께 검토하였다.

2. 촉법소년 관련 주요 쟁점 정리

협의체는 통계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 ▲촉법소년 범죄 현황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과 국제기준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운영 여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①촉법소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②심리불개시·불처분 비율 증가 등 법원 처리 결과, ③절도·폭력 중심의 범죄 유형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흉포화되었다는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 ① ‘24년 촉법소년 2.1만명(‘20년 대비 116% 증), 범죄소년 6.2만명(’20년 대비 4% 감)
② ‘25년 촉법소년 사건 중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48.8%>보호처분 47.4%(법원행정처)
③ ’25년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절도 34.6%, 폭행·폭력 20.8%(법원행정처)

 또한 촉법소년 통계(10~13세, 경찰청·법원행정처)는 전건송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되는 반면 범죄소년 통계(14~18세, 검찰청)는 경찰 단계에서 훈방 등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려우며,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둘째, 신체적 성숙과 지식 수준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의 성숙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소년기의 충동 조절 미숙 등 정신적 발달 수준과 자기통제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소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연령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각국의 소년사법 구조와 개입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 독일·일본 14세, 프랑스 13세, 영국 10세 등

 셋째, 현재 범죄소년의 처리 현황을 고려 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에도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설·인력 등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전체 범죄소년(14~18세) 중 기소 7.2%, 소년부 송치 42.7%, 불기소 26.6%, 기타(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23.4%(‘25. 검찰청) 

 ** 소년원(전국 10개) 연평균 수용률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44%으로 과밀화,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 전국 30명, 보호관찰관 1인당 약 55명의 소년 담당(OECD 평균 약 32명)

3.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연령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조사 모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모든 범죄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 212명의 시민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사전·사후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 조정 여부) 사후 조사 결과 ①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②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③현행 유지(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조사 결과 비교 시 현행 유지는 11.3%p 증가, 일괄 하향은 7.1%p 감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은 0.9%p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