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중요성

 세계인의 축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7월19일(현지기준)에 끝났다. 결승전에 오른 아르헨티나에서 수많은 팬들이 주심의 편파 진행을 주장하며 재경기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큰 실망과 흥분 상태에서 팬들의 무리한 점도 있지만 어느 때보다 주심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고 무한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주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스포츠경기에서는 VTR(비디오테이프리코더)을 자주 활용한다. 정확한 판정만이 팬들의 불신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된 민주사회에서 생활속에 주심(심판) 판정의 공정성 정확성이 더욱 요구된다. 

최근 63지방선거가 부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언론에서도 선거사무가 부실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선거관리원이 제 역할 즉, 심판 역할을 정확하게 못 한 무책임 때문일 것이다. 제도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심판 역할의 중대성을 가볍게 여긴 점도 뉴스가 지적하고 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퇴보한다는 명언이 있다. 감시는 불신이 아니라 건강함의 증거라 하였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이 기회에 훌륭하고 정확한 선거제도가 탄생 정착되길 기대한다. 

또, 주변의 법원 재판 송사에서 판사의 판결 결과에 승복하는 원고나 피고가 많지 않다. 이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에서 법원의 역할 즉,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이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후의 보루,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정확해야만 신뢰사회 정의사회 법치 선진국을 이룰 수 있고, 시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구주심도 판사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지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일 때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의 눈으로 제안하자면 우선 인력 구성에서 덕망과 실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여 검사를 채용하고 또, 검사 중에서 판사가 되는 미국식 제도를 일부라도 본받았으면 한다. 동등한 법조인이지만 판사의 명예와 위상이 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사의 명예와 귀감은 누구나 하늘 같이 여기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대우를 높게 해 주어야 하며, 퇴임 후에도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변호사 업무를 삼가하도록 해야한다.

판사의 바른 판결이 바른 나라, 바른 사회의 초석임을 시민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축구에서 VTR과 같은 역할인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오심(誤審)이 줄고 불만도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의 미래는 경제 강국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 소소한 행복과 보람의 가치는 주변 생활에서의 심판 역할들의 올바른 판단. 정의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감시 견제받지 않는 조직,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은 발전하기 어렵다고 한다. 서로 견제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회가 정의사회 모범사회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