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한 대학 신설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전남 동부권은 84만 명이 넘는 생활권 인구와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핵심 산업벨트 지역이다. 대규모 산업재해와 중증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상급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과 대학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 방향이 사전에 제시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대학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의료수요와 의료접근성, 중증응급환자 진료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양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광양·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전체의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공공의료 인프라이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광양만권의 산업 특성과 중증응급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광양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지역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동·서부권이 함께 상생하고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완성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수요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의학교육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자율적인 협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 동부권의 산업구조와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광양을 포함한 동부권 시민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는 상생과 균형발전의 원칙 아래 대학의 자율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협의를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 결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지원하라.

2026년 8월 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