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운행장애 예방에 총력 대응 노후 철도부품 미리 바꾸고, 고위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철도 운행장애와 작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후 부품의 선제적 교체와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고위험 작업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 오전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철도안전간담회를 열어 기관별 재발방지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관련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동기(8건) 대비 5건 감소한 반면, 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 운행장애는 40건,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는 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건, 7건 증가

열차 운행장애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단순 부품 교체 위주의 정비로 인한 동일·유사 고장의 반복, 고장 발생 시 현장 대응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체계적인 예산 확보와 부품 관리로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고, 근본적인 고장원인 분석을 통해 고장 재발을 차단하는 한편, 첨단 기술·장비 도입과 현장 정비 내실화로 예방정비 중심 정비체계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정비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 ①사전예방 정비체계 강화, ②실시간 운행감시 강화, ③사고·장애 근본원인 규명, ④정비 인프라 선진화 등 4대 분야 38개 과제 추진(보도자료 기배포, 7.28)

 전차선 단전, 신호설비 고장 등 선로 시설물 장애로 인한 열차 운행장애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26.6월 기준 14건), 노후 설비를 적기 교체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개량 및 유지보수를 강화한다.

 철도 종사자 안전사고는 작업 중 추락·감전 사고가 대부분으로 작업절차 미준수 및 주의·경계 소홀 등 인적오류로 인해 발생하고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고소작업 및 전기작업 등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제출과 종사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에어백 기능 안전조끼, 체결상태 모니터링 안전고리, 승하강 전용 사다리 등 

 이동형 CCTV 설치 및 작업책임자 배치 등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한편, 지난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내 각종 시설물 공사 작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철도시설 보호 및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철도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의 지역 지정

 앞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고위험 공사는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기관의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치고, 현장에는 상주 안전점검원을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공사계획 단계부터 현장 시공까지 작업내용 심사, 안전성 검증, 현장 안전점검 등을 일원화하여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도보호지구 전담부서 신설 방안도 검토한다.

 30년 이상 노후 고가교(철도횡단) 중 우선점검 대상 25개소를 전문기관과 함께 특별점검하여 안전조치를 시행하였고, 취약 고가교(콘크리트 열화 등)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관리청에서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차량 고장, 시설물 장애, 안전사고 등 “철도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기관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발주처의 역할과 시스템 개선 등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