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 성공할까...

 최근 정부 정책 중에 부동산 즉, 주택정책이 가장 주목받는 뉴스가 되었으며 중요성에 있어서 정부의 명운이 달린 듯하다.

사람은 누구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요행과 기적 같은 행운을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보통 생각하는 심리가 아닐까 싶다.

또 누구나 욕구하는 경제재인 재화(財貨)를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때, 이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이 부(富)를 쌓는 방법으로 사실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주택가격의 폭등 부작용의 해결은 일반 부동산 정책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공급과 수요 즉, 일반재의 시장원리처럼 주택가격이 형성된다면 폭등 폭락 피해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주택정책은 공공재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아이러니(IRONY)하게 주택가격 상승을 걱정하면서 내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 마음이 누구나 갖고 있다.

주택 양도로 부(富)를 쌓는 제도가 있는 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또 시민 각자의 어려운 사정과 상황이 있겠지만 각종 복잡한 세제 공제 때문에 세금 징수가 어렵고 불신만 커지므로, 주택은 부(富)를 창출하는 방법이 아닌 주거의 목적만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몇가지 제안으로 첫째는 아파트 등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차적으로 상승률을 예고해야 하며, 실거주 몇 년 등 어떤 공제도 없는 높은 양도소득세 규정은 주택 공공재 개념 도입으로서 시민은 주택가격 변동에 무관심 할 것이다. 

둘째는 불신 많고 복잡하고 빈부를 편 가르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능력자를 위하여 은행 대출제도도 대폭 완화해야 하며 다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재산세를 크게 높인다면 쉽게 해결되며, 주택 관련 조세법은 강화하면서도 시민이 세무사의 조력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수를 직접 대폭 공급해야 한다. 유럽처럼 공공이 더 시설이나 편리성 등에서 좋으며 훌륭해야 한다. 우리도 한때는 주공아파트를 더 선호할 때가 있었다. 

넷째로 소비자 즉 입주자가 직접 실물을 보고 구입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여 공공이 먼저 시도하면 어떨까 싶다. 소비자를 위하는 제도이며 건설사 또한 품질로 선의의 경쟁과 비합리적인 비용 절감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주택정책은 시민 모두가 관련 있는 의식주(衣食住) 문제이며 정말 소중한 문제이다. 주택이 부(富)를 축척하지 않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신뢰할 때, 주택 문제가 뉴스에서 사라질 때에 주택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사실 지방은 주택정책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적으로 크게 활성화해야 하며 누가 봐도 부러운 최고의 품질이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정책이든 신뢰를 얻으면 성공할 것이다. 주거 복지 차원에서 무주택자와 약자에게 더 큰 배려와 혜택이 있어야 하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주택정책 신뢰를 쌓는다면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