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최근 3년 항공 피해구제 2,027건 중 결항·지연 1,178건, 전체의 58.1%

결항·지연 피해구제 비중 2023년 54.6%→2025년 77.5%로 증가

항공수요·운항편 지속 확대…양적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필요

정일영 의원,,“항공편 늘리는 것만큼 이용객 보호 중요…결항·지연 대응체계 점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적사 항공편 결항·지연 등 ‘운송 불이행 및 지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운송 불이행·지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397건에서 2024년 82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에도 804건을 기록해 2년 연속 800건대를 이어갔다. 전체 피해구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54.6%에서 2025년 77.5%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국적사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약 8건이 결항·지연 등 운송 불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피해가 일부 항공사에 집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운송 불이행·지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진에어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프레미아 247건, 아시아나항공 240건, 이스타항공 233건, 대한항공 19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진에어·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3개사에서만 1,178건이 발생해 전체 2,027건의 58.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2023년 2건에서 2025년 150건, 에어프레미아는 21건에서 149건으로 크게 늘어 최근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한편, 항공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선 항공교통이용자는 2023년 6,831만9천명에서 2025년 9,454만8천명으로 38.4% 증가했다. 항공 이용객과 운항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결항·지연 관련 피해구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항공편 공급 확대와 함께 운항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수요와 운항편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운항의 안정성과 이용객 보호”라며 “국토교통부는 피해가 반복되거나 증가하는 항공사의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항공사들도 결항·지연 발생 시 신속한 안내와 대체편 제공,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항공편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뿐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항공서비스의 경쟁력”이라며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걸맞게 운항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