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인력 대비 과도한 운영비로 효율성 개선" 촉구

"감사 결과 미공시 등 공시 불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요구" 집중

"정책 실효성 중심 연구 전환 및 선도 과제 발굴" 강조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에서 성남시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로 명시된 경영정보의 공시 불이행과 인력운영비 부실 공시 의혹, 형식적인 연구 실적 부풀리기 등을 지적하며 성남시정연구원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정연구원 현원 38명에 대한 2026년 인력운영비 예산이 약 35억 원 이상으로, 타 지자체 연구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목하고, 예산 집행 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영공시(연구원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행안부 클린아이) 대상인 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 결과를 누락한 공시 불이행과 연도별 인력운영비 집행 예산에 대한 부실 공시 의혹에 대하여 연구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성남시의 관리·감독 역할 부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의 경영 정보 공시 불이행 및 인력운영비 부실 공시 의혹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성남시의 총체적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공시 시 인력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미공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성남시정연구원이 그동안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성과를 단순 건수로 홍보해 온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정연구원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의 요구에만 의존하는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선임 의원은 "성남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 미래 비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보여주기식 연구와 안일한 경영 공시를 지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